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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회의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최근 행사 : 2019.12.22.
12차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 2019.12.22.
  • 북경, 중국
■참가자
중국: 중산 상무부 부장
일본: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
한국: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과
*역내, 다자간 협력
1) RCEP; 2) 한중일 FTA; 3) WTO/G20/APEC; 4) 역내 협력;
5) 제4국 시장 공동 진출 (한중일+ 협력)

*실용적 협력
1) 디지털 경제 (TCS의 발표에 대한 의견 포함);
2) 연계성; 3)에너지 (LNG/ 에너지 전환); 4) 고령화 사회

■문서
1. 12차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공동성명
2. 공동연구 “한중일 전자상거래협력”​​
11차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 2016.10.29.
  • 동경, 일본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성과
* 보호주의 무역 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
* 한중일 FTA, RCEP 협상 가속화
* WTO, G20, APEC 등 다자기구 통한 협력 강화
* 6개 분야(디지털 싱글 마켓, LNG 협력, 공급사슬연계협력,
올림픽경제협력, 제4국 공동 진출, 지방교류 확대)에서 3국간 협력사업 합의
10차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 2015.10.30.
  • 서울, 한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의제
1. 공동 이슈
2. 협력 프레임워크 평가
3. 신규 협력 사업 제안

■성과
* 한중일 FTA, RCEP 협정 관련 논의
* WTO, G20, APEC 등을 통한 협력
* 중소기업
* 지적재산권
* 에너지
* 제4자 시장
* 공급망 연계성
* 이종헌 TCS 사무차장, 3국협력 관련 보고

■문서
Joint Statement on Economy and Trade Cooperation
9차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 2012.05.12.
  • 베이징, 중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의제
1. 투자협정, 한중일 FTA
2. 역내, 국제 협력
3. 여타 협력 분야

■성과
1. 투자협정, 한중일 FTA
- 제5차 정상회의시 체결 예정인 3국 투자협정 환영
- 2012년내 한중일 FTA 협상 착수하기를 제5차 정상회의에 건의
- 자국 절차 및 실무협의체 통한 준비 합의
2. 역내, 국제협력
* WTO
- 도하개발어젠다 (DDA), WTO 정보기술협정 등 협력
- 저개발도상국 우대정책 (중국)
* G20
- 세계 경제 회복 및 보호주의 반대
- 현상동결, 점진적 철폐 등 자유주의 메커니즘 지속 (일본)
* APEC
- 국제공급망 가시화 위한 노력 및 APEC 호놀룰루 선언 관련 친환경 개발 위한 실질직 행동 협력
- 효과적, 비차별적, 시장주의 혁신 정책 강화
* 동아시아 경제통합
- 동아시아경제통합 촉진 및 RCEP 조기타결 위한 ASEAN+ 실무협의체 (APWGs) 설립
3. Other cooperative issues
* 지적재산권

■문서
Joint Press Release of the 9th Economic & Trade Ministers Meeting (2012.05.12)
8차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 2011.04.24.
  • 동경, 일본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의제
1. 무역, 투자에 대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
2. 3국 투자협정, 한중일 FTA 공동연구 등 3국 경제협력
3. WTO, DDA, G20, APEC 등을 통한 역내, 국제 협력

■성과
1. 동일본 대지진
- 한중 유감 표명 및 일본, 한중 지원에 대한 사의 표명
- 지진으로 인해 영향받은 아시아 공급망의 원활한 운영 복귀
2. 3국 경제협력
-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협력
- 보호주의 반대
* FTA 공동연구 및 투자협정
- 공동연구위원회 촉진 및 제4차 정상회의시 합의문 발표 합의
3. 역내, 국제 협력
- 주요 지역, 국제 협의체 (G20, WTO, APEC, ASEAN+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통한 3국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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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회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최근 행사 : 2019.11.27. ~ 2019.11.29.
16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 2019.11.27. ~ 2019.11.29.
  • 대한민국 서울
■참가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15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 2019.04.09. ~ 2019.04.12.
  • 일본 도쿄
■참가자
일본: 외무성
중국: 상무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14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 2018.12.06. ~ 2018.12.07.
  • 중국 베이징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성과
- 3국이 다음 협상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3국이 다음 협상에서 실무 그룹 회의를 재개하고 상품 거래, 서비스 거래 및 투자등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수행할 것을 결정.
13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 2018.03.22. ~ 2018.03.23.
  • 대한민국 서울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의제
• 상품양허 협상지침, 서비스에 대한 논의
• 서비스, 재무, 및 의사소통 영역의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정보 공유
12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 2017.04.10. ~ 2017.04.13.
  • 일본 도쿄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의제
상품양허 협상지침,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방안

■성과
상품양허 협상지침, 서비스 자유화 방안, 투자 및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경쟁, 재무, 의사소통 및 자연인의 이동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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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회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DG) 최근 행사 : 2018.03.22.
13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DG)
  • 2018.03.22.
  • 대한민국 서울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의제
• 상품양허 협상지침 및 서비스 분야 논의
• 서비스, 통상, 통신 분야 정책 및 시스템 관련 정보 공유
12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DG)
  • 2017.04.10.
  • 일본 도쿄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의제
• 신규 협상 분야 (통상, 통신, 자연인 이동,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등)
11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DG)
  • 2017.01.09.
  • 중국 베이징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의제
19개 실무협의 개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절차, 무역 구제, 위생검역협정 (SPS), 무역상 기술장벽 (TBT),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10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DG)
  • 2016.04.05. ~ 2016.04.08.
  • 대한민국 서울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의제
상품양허 협상지침,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방안

■성과
1. 상품양허 협상지침,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방안 논의
2. 20개 실무협의 개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절차, 무역 구제, 위생검역협정 (SPS), 무역상 기술장벽 (TBT),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일반 조항, 협력 등)
9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DG)
  • 2015.12.14. ~ 2015.12.18.
  • 일본 하코네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의제
상품양허 협상지침,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방안

■성과
1. 상품양허 협상지침,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방안 논의
2. 20개 실무협의 개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절차, 무역 구제, 위생검역협정 (SPS), 무역상 기술장벽 (TBT), 경쟁,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일반 조항,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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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투자협정 회의 최근 행사 : 2012.05.13.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
  • 2012.05.13.
  • 중국 베이징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한국: 외교통상부

■성과
* 제9차 한일중 통상장관회의시, 투자 활성화, 원활화, 보호에 관한 합의 서명
* 경제 분야 관련 3국간 첫 법률 체계
* 기존 양국 투자협정 기반, 규율 및 계약사항 등 투자환경 개선 장려

■문서
Agreement among the three Governments for the Promotion Facilita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2012.5.13)
13차 한·중·일 투자협정 회의
  • 2012.03.01.
  • 일본 도쿄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한국: 외교통상부

■의제
1. 내국민대우, 이행의무 금지규정, 최혜국대우, 재산권, 투명성, 투자자-국가 간 분쟁 조정 등에 대한 논의
2. 협상 조기 타결 합의
12차 한·중·일 투자협정 회의
  • 2010.11.25. ~ 2010.11.26.
  • 중국 베이징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한국: 외교통상부

■의제
1. 내국민대우, 이행의무, 투자협정 원칙, 투자자 책임, 기타협정과의 관계, 최혜국대우 등
2. 협상 가속화 및 조기 타결 위한 노력
11차 한·중·일 투자협정 회의
  • 2010.06.29. ~ 2010.07.02.
  • 대한민국 경주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한국: 외교통상부

■의제
1. 협상 문제 관련 논의 및 현황 관련 입장 교환
2. 협상 방안 논의
10차 한·중·일 투자협정 회의
  • 2010.04.12. ~ 2010.04.15.
  • 일본 도쿄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한국: 외교통상부

■의제
협상 가속화 및 조기 타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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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회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 최근 행사 : 2012.03.30.
8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
  • 2012.03.30.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국, 경제산업성
한국: 외무부 지역사무국
기타: 각국 학계 및 민간 부분 참여자

■의제
* 2012.03.30, 한중일 FTA 공동연구 보고서 발표
* '10-'11년내 7회의 공동연구위원회 회의
* '12.5 제5차 정상회의시 보고서 발표

■문서
Joint Study Report for a trilateral FTA (2012.03.30)
7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
  • 2011.12.14.
  • 평창, 한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국, 경제산업성
한국: 외무부 지역사무국
기타: 각국 학계 및 민간 부분 참여자

■의제
* 공동연구 완료
* 공동연구 위원회 공동 선언 발표

■성과
* 3국 산관학간 한중일 FTA 공동연구 진행
* 보고서 내용: 3국의 무역 및 경제 관계, 상품 교역, 서비스 무역, 투자, 기타 문제, 결론 및 정책 제언
* 한중일 FTA의 가능성 및 이점
* 2012 정상회의 이전 보고서 출판 합의 및 초고 개정 합의

■문서
Joint Statement of the Joint Study Committee for CJK FTA (2011.11.16)
6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
  • 2011.08.31.
  • 창춘, 중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국, 경제산업성
한국: 외무부 지역사무국
기타: 각국 학계 및 민간 부분 참여자

■의제
* '기타' 챕터 초고 검토 완료 (지적재산권 규정, 어업, 산업, 식품 관련 협력)
* 경쟁 정책 관련 합의점 도달
* 상품 교역, 서비스 무역, 투자 관련 챕터 2차 검토 완료
* 결론 및 정책 제안 챕터 사전 협의
5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
  • 2011.06.27.
  • 기타큐슈, 일본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국, 경제산업성
한국: 외무부 지역사무국
기타: 각국 학계 및 민간 부분 참여자

■의제
* 투자, 서비스 무역 챕터 초고 검토 완료 및 서비스 자유화 범위 등 논란성 있는 부분 향후 논의
* 원산지 규정, 무역 규정, 통관 절차, 무역 원활화, 위생검역협정 (SPS), 무역상 기술장벽 (TBT) 등에 관한 초고 검토
4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
  • 2011.03.30.
  • 제주, 한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국, 경제산업성
한국: 외무부 지역사무국
기타: 각국 학계 및 민간 부분 참여자

■의제
* 공동연구 보고서 '배경' 챕터 초고 및 일반 경제관계 및 상품 교역 현황 챕터 논의
* 실무협의체 사전 개최 (원산지, 무역 규정, 통관절차, 무역 원활화, 위생검역협정 (SPS), 무역상 기술장벽 (TB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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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회의 최근 행사 : 2009.09.02.
7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회의
  • 2009.09.02.
  • 동경, 일본
■참가자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2003~2008), 일본무역진흥기구(2009~)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의제
동아시아에 대한 2008 세계금융위기의 영향 연구

■성과
* 역내 무역에 대한 세계경제위기의 영향 및 역내 무역 협정 증진에 대한 연구
* 국제 세미나 공동 주최
* "공동 보고서 및 한중일 FTA에 대한 정책 제안: 역내 무역 회복 위한 제2의 단계 및 무역 증진" 제출:
1. 세계 경제 위기와 한중일 FTA
- 3국에게 역내 무역이 큰 비중 차지
- 3국의 무역 구조는 미국과 유럽의 수요에 의존하여 취약함
- 3국의 경제 및 무역이 회복 중이지만 생산 및 무역량이 경제위기 전 규모에 비해 저조
- 미국과 유럽의 저조한 수요에 보충하기 위해 큰 역내 시장 필요
- 한중일 FTA가 이와 같은 역내 시장 구축할 것과 역내 무역 및 투자 증진할 것으로 기대
2. 무역 원활화
- 다양한 무역 관련 절차 및 표준 동일화 등 무역 원활화 통해 무역 비용 절감 효과, 외부효과 등
- 한중일 FTA가 이와 같은 이익 야기
3. 한중일 FTA 공동연구를 정부차원으로 격상
- 현 학계간 공동연구를 정부차원으로 격상시켜 한중일 FTA가 각국 정부 관계자들간 논의되어야 할 것

■문서
Joint Research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 Phase 2 Road to Recovery of Regional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in the CJKFTA (2009.10)
7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회의
  • 2009.09.02.
  • 동경, 일본
■참가자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2003~2008), 일본무역진흥기구(2009~)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의제
동아시아에 대한 2008 세계금융위기의 영향 연구

■성과
* 역내 무역에 대한 세계경제위기의 영향 및 역내 무역 협정 증진에 대한 연구
* 국제 세미나 공동 주최
* "공동 보고서 및 한중일 FTA에 대한 정책 제안: 역내 무역 회복 위한 제2의 단계 및 무역 증진" 제출:
1. 세계 경제 위기와 한중일 FTA
- 3국에게 역내 무역이 큰 비중 차지
- 3국의 무역 구조는 미국과 유럽의 수요에 의존하여 취약함
- 3국의 경제 및 무역이 회복 중이지만 생산 및 무역량이 경제위기 전 규모에 비해 저조
- 미국과 유럽의 저조한 수요에 보충하기 위해 큰 역내 시장 필요
- 한중일 FTA가 이와 같은 역내 시장 구축할 것과 역내 무역 및 투자 증진할 것으로 기대
2. 무역 원활화
- 다양한 무역 관련 절차 및 표준 동일화 등 무역 원활화 통해 무역 비용 절감 효과, 외부효과 등
- 한중일 FTA가 이와 같은 이익 야기
3. 한중일 FTA 공동연구를 정부차원으로 격상
- 현 학계간 공동연구를 정부차원으로 격상시켜 한중일 FTA가 각국 정부 관계자들간 논의되어야 할 것

■문서
Joint Research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 Phase 2 Road to Recovery of Regional Trade and Trade Facilitation in the CJKFTA (2009.10)
6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회의
  • 2008.08.01.
  • 베이징, 중국
■참가자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2003~2008), 일본무역진흥기구(2009~)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의제
3국의 FTA 정책, 장벽, 기대사항 및 동아시아 FTA 촉진에 대한 한중일 FTA의 역할

■성과
* 3국의 FTA 관련 정책, 한중일 FTA의 장애물 및 기대, 동아시아 FTA에 기여점 등 연구
*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보고
* 국제 세미나 공동주최
* "공동보고서 및 한중일 FTA 로드맵에 대한 정책 제안" 제출:
1. 각국의 FTA 정책 및 한중일 FTA 로드맵
- 중국, 일본의 FTA 상대국은 역내 주변국 및 개발도상국
- 한국의 FTA 상대국은 주요 선진국
- 3국 모두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추구하지만 역사 문제 등 비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3국간의 자유무역 관계는 부진
- 3국 연구기관, 각국에 한중일 FTA 고려할 것과 장애물 극복 및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 모색할 것을 장려

■문서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Possible Roadmaps of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2008.12)
6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회의
  • 2008.08.01.
  • 베이징, 중국
■참가자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2003~2008), 일본무역진흥기구(2009~)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의제
3국의 FTA 정책, 장벽, 기대사항 및 동아시아 FTA 촉진에 대한 한중일 FTA의 역할

■성과
* 3국의 FTA 관련 정책, 한중일 FTA의 장애물 및 기대, 동아시아 FTA에 기여점 등 연구
*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보고
* 국제 세미나 공동주최
* "공동보고서 및 한중일 FTA 로드맵에 대한 정책 제안" 제출:
1. 각국의 FTA 정책 및 한중일 FTA 로드맵
- 중국, 일본의 FTA 상대국은 역내 주변국 및 개발도상국
- 한국의 FTA 상대국은 주요 선진국
- 3국 모두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추구하지만 역사 문제 등 비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3국간의 자유무역 관계는 부진
- 3국 연구기관, 각국에 한중일 FTA 고려할 것과 장애물 극복 및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 모색할 것을 장려

■문서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the Possible Roadmaps of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2008.12)
5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회의
  • 2007.09.17.
  • 서울, 한국
■참가자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2003~2008), 일본무역진흥기구(2009~)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의제
주요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어업 등 한중일 FTA의 산업별 파급효과

■성과
* 한중일 FTA 경제효과 관련 공동연구 진행
* 중국의 빠른 무역 구조 변화, 양자 FTA 증가 등 언급
* 경쟁, 관세 구조, 민감한 분야 등 한중일 FTA의 산업별 시사점 연구
* 국제세미나 공동주최, 공동보고서 및 한중일 FTA의 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정책 제안 발표:
1. 한중일 FTA의 효과
- 지난 15년간 역내 무역 증가
- 세계 제조업 분야에서 3국 모두 점유율 높음
- 무역 자유화 통해 역내 시장 확대, 자원 배분 최적화, 경쟁력있는 환경 마련 등 전반적 경제 효과 증진할 것
2. 농업, 어업 분야의 과제
- 3국의 농업, 어업 분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높음
- 한중일 FTA를 통한 농업, 어업 분야의 구조 조정을 위해 보다 더 관심가질 것
3. 서비스 산업 국제 수준으로 강화
- 북아메리카,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 무역 부분 약함
- 경쟁 증진을 통해 서비스 자유화는 각국의 서비스 경쟁력과 서비스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

■결과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Possibilities and Prospects for a China Japan Korea FTA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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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투자협정 법적 틀 위한 정부간 회의 최근 행사 : 2006.12.04.
6차 한중일 투자협정 법적 틀 위한 정부간 회의
  • 2006.12.04.
  • 베이징, 중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한국: 외교통상부

■의제
* 3국 투자협정 실무협의체 완료
* 공식 협상 착수 합의
5차 한중일 투자협정 법적 틀 위한 정부간 회의
  • 2006.04.11.
  • 서울, 한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한국: 외교통상부

■의제
3국 투자협정 위한 투자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하는 요인 분석
4차 한중일 투자협정 법적 틀 위한 정부간 회의
  • 2005.11.30.
  • 샤먼, 중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한국: 외교통상부

■의제
3국 투자협정 위한 투자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하는 요인 분석
3차 한중일 투자협정 법적 틀 위한 정부간 회의
  • 2005.10.12.
  • 동경, 일본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한국: 외교통상부

■의제
3국 투자협정 위한 투자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하는 요인 분석
2차 한중일 투자협정 법적 틀 위한 정부간 회의
  • 2005.08.10.
  • 서울, 한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한국: 외교통상부

■의제
1. 3국 투자협정 위한 투자 투자 활성화, 보호, 자유화 등 논의
2. 차기 회의까지 보고서 작성 완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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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투자협정 공동연구회의 최근 행사 : 2004.09.16.
4차 한·중·일 투자협정 공동연구회의
  • 2004.09.16.
  • 동경, 일본
■참가자
3국 정부관료, 기업 및 학계 대표인사

■의제
공동연구 완료 및 최종 보고서 편찬:
1.
- 투자 활성화가 3국 경제관계 증진 및 윈윈상황을 야기할 것으로 기대
- 투자 활성화가 동북아 경제 통합 기초될 것
2. 실질적 필요 근간하여 투자 활성화 필요 및 투자자들이 제기한 구체적 문제 언급할 것
3.
- 투자 증진위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 필요
- 공동연구 합의사항 이행 방안 시행 필요
4. 투자 관련 3국간 법적 체계 구축 방안 모색

■문서
Report of Joint Study Group on Possible Trilateral Investment Arrangements (2004.11)
3차 한·중·일 투자협정 공동연구회의
  • 2004.07.19.
  • 베이징, 중국
■참가자
3국 정부관료, 기업 및 학계 대표인사

■의제
1. 투자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
- FDI 증진에도 불구하고 EU와 NAFTA에 비해 잠재력 보유
- 3국의 M&A와 전략적 FDI의 상호보유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 확대해야할 것
2. 비즈니스 환경 개선
- 투자 관련 법 및 규정 투명성 강화 위한 비조치의견서, 공개의견 체계, 지적재산권 관련 사법체계 구축 등
- 중앙, 지방정부간의 일관성 증진 위해 지방 정부 공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3. 국제 투자 규정
- WTO 규율과 더불어 자유화 규율 채택 필요
- 3국간 서로 다른 개발 단계 고려 필요
4. 3국 정상에 보고
1) 투자 증진의 경제적 효과
2) 비즈니스 환경 개선
3) 투자 관련 협정 강화
- 한일중 경제국장급회의에 보고 후, 정상에 보고
2차 한·중·일 투자협정 공동연구회의
  • 2004.05.17.
  • 서울, 한국
■참가자
3국 정부관료, 기업 및 학계 대표인사

■의제
1. 투자 활성화의 경제적 효과
- 하이테크 발전, 사업 구조 조정, 고용 창출 및 경제적 발전 효과
- 역내 투자가 기업간 수평 무역 증진시킨다면 동아시아 경제통합 효과 야기 및 한중일 FTA 기초 마련할 것
2.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 언급
- 중국이 규정 투명성, 투자자 권리 및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가/지역 규율, 규제의 일관성 촉구
3. 투자 규율 강화
- 투자자들을 위해 내국민대우 선구축 필요
- 3국 투자협정에도 포함시킬 가능성 있음
1차 한·중·일 투자협정 공동연구회의
  • 2004.03.08.
  • 동경, 일본
■참가자
3국 정부관료, 기업 및 학계 대표인사

■의제
1. 각국의 투자 현황
- 투자 활성화가 3국 경제관계 증진 및 윈윈상황을 야기할 것으로 기대
- 역내 투자율이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고려, 개선될 가능성 있음
2.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법 개정
- 투자관련 법 체계 및 재정 개선 필요
3. 국제 투자 규정
- 투자협정 흐름이 '자유화'에 집중된 것은 개발도상국의 외국 자본 유치하려는 것과 연관
- 한일 투자협정 참조 장려
한·중·일 비즈니스환경 개선 협의 최근 행사 : 2010.04.15.
16차 한·중·일 비즈니스환경 개선 협의
  • 2010.04.15.
  • 동경, 일본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한국: 외교통상부

■의제
행동 아젠다 ('08.12)에 대한 후속조치
15차 한·중·일 비즈니스환경 개선 협의
  • 2009.12.24.
  • 상하이, 중국상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한국: 외교통상부

■의제
행동 아젠다 ('08.12)에 대한 후속조치
14차 한·중·일 비즈니스환경 개선 협의
  • 2009.09.17.
  • 서울, 한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한국: 외교통상부

■의제
행동 아젠다 ('08.12)에 대한 후속조치
13차 한·중·일 비즈니스환경 개선 협의
  • 2009.07.23.
  • 동경, 일본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한국: 외교통상부

■의제
각국의 정보 교환 및 세부 사례 개선
12차 한·중·일 비즈니스환경 개선 협의
  • 2009.04.15.
  • 쿤밍, 중국밍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한국: 외교통상부

■의제
행동 아젠다 ('08.12)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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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최근 행사 : 2019.11.20. ~ 2019.11.22.
18차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 2019.11.20. ~ 2019.11.22.
  • 군산, 한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 경제산업국
한국: 산업자원부(2001~2008), 지식경제부(2008~2013), 산업통상자원부 (2013~)

■의제
1. 지역간 교류의 촉진
2.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 신사업의 창출
17차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 2018.11.19. ~ 2018.11.22.
  • 가고시마, 일본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 경제산업국
한국: 산업자원부(2001~2008), 지식경제부(2008~2013), 산업통상자원부 (2013~)

■의제
1. 지역간 교류의 촉진
2.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 신사업의 창출
16차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 2017.11.29. ~ 2017.11.30.
  • 가고시마, 일본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 경제산업국
한국: 산업자원부(2001~2008), 지식경제부(2008~2013), 산업통상자원부 (2013~)

■의제
1. 본회의
2. 비즈니스 포럼
3. 식품, 관광 포럼
4. 산업지구 방문

■성과
1. 역내교류 활성화 및 환경, 공급망, 건강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통한 신사업 및 신시장 구축에 대한 논의
15차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 2016.07.12. ~ 2016.07.13.
  • 옌청, 중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 경제산업국
한국: 산업자원부(2001~2008), 지식경제부(2008~2013), 산업통상자원부 (2013~)

■의제
친환경 혁신 및 포괄적 융합
14차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 2015.11.03. ~ 2015.11.05.
  • 부산, 한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 경제산업국
한국: 산업자원부(2001~2008), 지식경제부(2008~2013), 산업통상자원부 (2013~)

■의제
1. 제약 및 바이오
2. 신재생에너지
3. 공업 단지
4. 인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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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연결 (SCC) 증진을 위한 3국협력 최근 행사 : 2016.08.18.
4차 공급망연결 (SCC) 증진을 위한 3국협력
  • 2016.08.18.
  • 서울, 한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CAITEC)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의제
프로젝트 성과 관한 의견 공유 및 제안
3차 공급망연결 (SCC) 증진을 위한 3국협력
  • 2016.06.27.
  • 베이징, 중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CAITEC)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의제
* 프로젝트 성과 공유
* 프로젝트 계획 논의
2차 공급망연결 (SCC) 증진을 위한 3국협력
  • 2016.03.31.
  • 동경, 일본
■참가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CAITEC)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의제
* 프로젝트 성과 공유
* 프로젝트 계획 논의
1차 공급망연결 (SCC) 증진을 위한 3국협력
  • 2016.01.21.
  • 서울, 한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CAITEC)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의제
1. 프로젝트 시작
2. 연구기관 소개
3. 프로젝트 계획 논의
한중일 전자상거래 공동연구 최근 행사 : 2017.09.12.
3차 한중일 전자상거래 공동연구
  • 2017.09.12.
  • 동경, 일본
■참가자
중국: 상무부 (MOFCOM), 정보통신기술원 (CAICT)
일본: 경제산업성 (METI), 무역진흥기구 (JETRO)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MOTI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TCS)

■성과
* 전자상거래 관련 향후 3국 협력 방안 논의T
* 공동연구 이번 해 내로 완료
* 제12차 통상장관회의시 TCS가 공동연구 결과물 발표
2차 한중일 전자상거래 공동연구
  • 2017.08.08.
  • 베이징, 중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MOFCOM), 정보통신기술원 (CAICT)
일본: 경제산업성 (METI), 무역진흥기구 (JETRO)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MOTI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TCS)

■성과
참여 연구기관 간 각각의 연구 성과 공유, 전자상거래 및 향후 협력에 대한 논의
1차 한중일 전자상거래 공동연구
  • 2017.07.25.
  • 서울, 한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MOFCOM), 정보통신기술원 (CAICT)
일본: 경제산업성 (METI), 무역진흥기구 (JETRO)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MOTI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TCS)

■성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중국 정보통신기술원 (CAICT), 일본 무역진흥기구 간 공동연구 내용에 관한 의견 교환
공급사슬연계 향상을 위한 3국대화 최근 행사 : 2017.07.21.
1차 공급사슬연계 향상을 위한 3국대화
  • 2017.07.21.
  • 칭다오, 중국
■참가자
중국 상무부 (MOFCOM)
일본 경제산업성 (METI)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MOTIE)
중국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CAITEC)
일본 무역진흥회 (JETRO)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TCS)

■의제
이 대화는 2016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 11차 경제무역장관회의 공동성명의 후속조치임.

■문서
최종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