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g Jaeho
한·중·일은 힘을 합쳐 글로벌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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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은 힘을 합쳐 글로벌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작가:황재호(Hwang Jae-ho) 출처:중국일보사이트 2023-04-01 07:58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는 적어도 팬데믹으로 인한 인간 안보적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 따른 국제 안보 위기,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질서 위기, 다수 국가에서 부상하는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등 4차례의 큰 위기를겪었다.
네 차례의 위기는 경제의 세계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세계가 '반(反)세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비(非)세계화'로 향하고 있는 것은 맞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동북아 긴장이 완화될 수 없다. 미중 간 치열한 경쟁은 이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과 중국과의 긴장을 고양하기도 했다. 제도화되지 않은 한·미·일 협력이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으로 제도화된 한·중·일 관계를 넘어서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일본간 불안한 관계로 인해 한·중·일 관계는 순탄한 적이 없었다. 한일관계가 다소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두 개의 양국관계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럼에도 3국의 국제적 위상과 각자의 국력을 고려해본다면 서로 경쟁하더라도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3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는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고 더 큰 불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낫다.
3국은 시대 흐름에 맞게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호혜적 협력과 공정한 경쟁,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미·중 간 '신사협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미·중 대립이 국제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양국 간 경쟁이 진정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중·일 3국도 상호 이익을 위해 이성적으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중·일 3국은 '노아의 방주'에서처럼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역내 및 글로벌 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을 도와야 한다. 공공재 공급의 경우에도 3국은 다른 나라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3월 15일 중국공산당과 세계정당 고위급 대화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내세워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류 공통의 가치를 선양하며, 문명 전승과 혁신을 중시하고 국제 인문 교류 협력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세계는 긴박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각국이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노아의 방주'에서 모두 힘을 합쳐야 더 나은 미래를 맞을 수 있다.
셋째, 3국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이는 3국 공동번영의 길을 열 것이며, 중국의 주요 발전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모두가 이득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글로벌 발전의 성과를 다른 나라와 공유할 수 있도록 도울 능력이 있다. 한국과 일본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
넷째, 3국은 공통의 문화적 연원을 갖고 중국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건설하며 함께 공유한다'는 공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관행을 강조했다. 일본과 한국이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에 동참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다섯째, 3국은 개발도상국의 핵심 현안인 '개발'을 위한 경제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들은 과학 기술 발전의 경제적 이익을 소국과 공유해야 한다. 기술 협력을 통한 이익 공유는 소국의 발전과 생존에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국제 과학 기술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방적인 혁신 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라 한다.
이제 한·중·일이 손을 맞잡고 공동번영을 위한 발전모델을 구축해야 할 때가 왔다. 3국이 이를 추진한다면 국제사회가 한·중·일의 리더십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글로벌안보협력센터장이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연구부 교수, 한중일 협력사무국 객원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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